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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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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
1
광장
1
화백
1
영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70791 판결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5. 전주지방법원 2021.05.06 선고 2019구합1170 판결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1.02.02 선고 2020구합53361 판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20누37378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사법 행정소송법

10. 창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50166 판결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56470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으로 보건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약사법

2019년
14. 서울행정법원 2019.05.10 선고 2019구합55613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15.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69793 판결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04.20 선고 2017누77161 판결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7.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84023 판결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74835 판결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9. 서울고등법원 2016.07.06 선고 2016누30844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07.22 선고 2015누32652 판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23. 서울행정법원 2014.07.04 선고 2014구합52336 판결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국승]
   국세기본법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25. 대전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3나102198 판결
  상가부분 과세분에 대하여 80%장기보유 공제가 가능여부 및 부당이득금 존재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3.10.17 선고 2013구합53936 판결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각하]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9. 전주지방법원 2012.09.11 선고 2012구합44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소외회사는 공사 시공자 명의만 대여하였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0 선고 2011가합45243 판결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2.02.03 선고 2011나12707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1년
35. 춘천지방법원 2011.12.09 선고 2011구합851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년
37. 의정부지방법원 2010.04.20 선고 2009구합3625 판결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38. 수원지방법원 2010.02.04 선고 2009구합5887 판결
  학원의 차량임차료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손금 인정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9년
39. 서울행정법원 2009.12.10 선고 2008구합38926 판결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09.07.03 선고 2008구합38896 판결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수원지방법원 2009.06.03 선고 2008구합7428 판결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2. 서울고등법원 2009.05.26 선고 2008누31972 판결
  금제품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년
44. 서울행정법원 2008.10.15 선고 2008구합9768 판결
  면세 금지금을 위탁가공 후 수출한 것처럼 하여 영세율 적용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5. 대전지방법원 2008.07.30 선고 2008구합77 판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08.06.13 선고 2008구합8345 판결
  환급거부에 따른 환급청구액은 민사소송에 의거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2005년
2001년
2000년
1997년
1996년
1988년
60.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155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공1988.8.1.(829),112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부가가치세법

1986년
6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100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공1986.11.15.(788),29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6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68;공1984.7.15.(732),11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6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424 판결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집32(1)특,269;공1984.5.1.(727),614]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69.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1)특,149;공1983.5.1.(703),662]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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